의견진술 처리기준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 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운송장 사본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인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에 부정주차로 인하여 주차를 못하는 경우에 시설 관리공단에 부정주차 신고 후 부득이 구역선 외에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 ※ 이용주차권 구간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는 제외	거주자우선주차권 사본
	사용 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차장 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임산부: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약국 방문 포함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의 견 진 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자

※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단속(부정주차요금 및 견인조치) 등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단속일(또는 단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FAX(6048-1394)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진술인

신청인		연락처
차량번호		차종
위반일시		주차장소 (구획번호)
주소

2. 의견진술 내용

※ 의견진술 불가 대상

- 인근 상가 방문(병원진료, 약국, 은행, 음식점 등), 관광 및 화장실 이용 등 개인용무를

위해 주차 중 단속된 경우

-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차량 단순 고장으로 주차 중 단속된 경우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외의 경우

◉ 결과 회신 방법 : □ 문자메시지(SMS),  □ 유선 통보,  □ 우편

※ 신청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의견진술이 인증됩니다.

부정주차 단속 등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회신(FAX)	02)6048-1394	문의전화	02)6048-1234